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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비스

주요 제대군인지원제도에 대한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
안내

각종 민원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흐름 및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대군인지원(등록)신청

  1. 신청인이 신청 및 접수
  2. 보훈(지)청이 결정 및 통지

신청 및 접수

신청대상 :
 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
구비서류 :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  •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  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 (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한 업무 신청시 제출합니다.)
    • 다운로드
    • 사진(3㎝×4㎝) 1매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(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
    • 소득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통(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다운로드
  • 담당공무원 확인사항
    • 병적증명서 1통
    •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
신청방법 :
 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신청
접수처 :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기 팝업

결정 및 통지

결정 및 통지

  • 군복무 기간,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
    • 처리기간 : 15일(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)
  • 『중기복무제대군인증』 또는 『장기복무제대군인증』 교부

이의제기

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심판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근거법령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조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의 전화번호와 소재지 주소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팝업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