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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비스

주요 제대군인지원제도에 대한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
안내

각종 민원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흐름 및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직지원금 신청

  1. 신청인이 신청 및 접수
  2.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제주보훈청이 결정 및 통지
  3. 신청인이 적극적 구직활동
  4.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제주 보훈청이 전직지원금 지급
  5.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제주보훈청이 취업(창업)일시금을 지급 하거나 지급중단

신청및 접수

신청대상 :

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
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하는 사람
*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,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

  • 실업상태 :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해 있지 않아야 함
  • 군인연금 비대상 : 퇴역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함
  •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셔야 함.
  • 제대군인지원 신청 방법
    • 지원대상 :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
    •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
    • 구비서류 : 제대군인지원신청서(자필), 사진(3cm X 4cm) 1매
    •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평균 2~3주 소요됩니다.

구비서류 :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  •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  •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다운로드
    •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(해당자만 제출합니다.) 1부
      •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접수처 :

  • 제대군인지원센터 (서울센터 ☎1588-2339, 경기북부센터 ☎1577-3883, 인천센터 ☎032-550-3400, 경기남부센터 ☎1577-1973, 부산센터 ☎1577-7339,
      창원센터 ☎1522-0739, 대전센터 ☎1577-2339, 대구센터 ☎1577-6339, 광주센터 ☎1577-8339), 강원센터 ☎033-251-5009)
  •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☎ 064)710-8411

결정 및 통지

결정 및 통지

  • 복무기간, 실업상태, 군인연금비대상, 전역일,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처리기간 : 25일(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합니다)
  •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

적극적 구직활동

  •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자료 제출
  •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인정자료 안내 다운로드
  • 구직활동 확인서 다운로드

전직지원금 지급

  •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자료 확인
  •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
  •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'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' 다운로드
  • 금액 : 매월 중기복무(5년이상 ~ 10년 미만) 25만원, 장기복무(10년이상 ~ 19년 6개월 미만)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

취업(창업) 일시금 지급 신청

  • 신청대상 :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    • 취업(창업)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    •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  • (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    • 담당공무원 확인사항
      •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      •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접수처 : 제대군인지원센터 (서울센터 ☎1588-2339, 경기북부센터 ☎1577-3883, 인천센터 ☎032-550-3400, 경기남부센터 ☎1577-1973, 부산센터 ☎1577-7339,
    창원센터 ☎1522-0739,대전센터 ☎1577-2339, 대구센터 ☎1577-6339, 광주센터 ☎1577-8339, 강원센터 ☎033-251-5009))
   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☎ 064)710-8411
  • 일시금 금액 :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/2

전직지원금 지급중단

  • 지급중단 사유
    •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
  • 지급중단 예외사유
    •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·부상, 본인의 임신·출산, 천재지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근거법령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, 제18조의3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0조의2~제20조의7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조의2~제6조의5
  • 「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」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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