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및 접수

신청대상

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

구비서류

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

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 (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한 업무 신청 시 제출) 다운로드

사진(3㎝×4㎝) 1매

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(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)

소득 신고서 및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1통(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) 다운로드

병적증명서 1통

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

접수처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기

결정 및 통지

결정 : 군 복무 기간,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

처리 기간은 제대군인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2-3주 소요됩니다. (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)

통지 : 『중기복무제대군인증』 또는 『장기복무제대군인증』 교부

이의제기

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근거법령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