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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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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상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메인 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우리 부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보도, 비평, 교육,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,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권리의 침해죄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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