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란?

•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,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.

중 ·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

신청대상

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등록(지원대상 결정)된 사람

지원제외 대상

「군인연금법」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 :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,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

신청방법

인터넷(국가보훈부 홈페이지 - 민원참여 - 나만의 예우), 방문, 우편

발급처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관할보훈(지)청 보기

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조사/결정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
법률구조신청서 1부(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)
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
중 ·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(보훈(지)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)

주민등록표등본 1부

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신청방법

방문

접수처

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소 바로가기

조사 및 결정
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,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한하여 지원

공단은 「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」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%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

소송비용 등 지원

소송비용 지원

변호사 비용, 인지액, 송달료 등

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

지원대상 소송사건

민사 · 가사사건,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, 헌법소원사건, 형사사건,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사건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

근거법령

•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 2
• 「법률구조법」제7조
• 「법률구조법 시행령」제3조, 제4조
• 「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」제5조의3 제1항 제9호, 제5조의4 제1항 제1호

문의처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